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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비리 무더기 적발
입력2007-03-23 16:50:36
수정
2007.03.23 16:50:36
이재용 기자
교비 횡령등 439건…8개 기관은 검찰 고발
교비를 횡령하거나 학교법인을 불법으로 운영한 대학들이 교육인적자원부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전국 국ㆍ사립대학교와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여 439건의 위법ㆍ부당행위를 적발, 248명은 징계, 964명에게는 경고ㆍ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부당하게 사용된 709억원을 회수 또는 변상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6개 대학 임원 21명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거나 선임을 무효화했고 8개 기관 20명은 검찰에 고발했으며 15개 업체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D대학은 기숙사를 지은 것처럼 건설사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부받아 91억원의 비자금을 만든 뒤 호텔ㆍ예식장을 짓는 데 7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I학교법인은 이사장의 지시로 학생 장학금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교수연구비를 지원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5억원을 횡령했으며 S대학은 비행실습장 조성공사를 한 것으로 위장해 시공업체 계좌에 입금했다가 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7,000만원을 횡령했다.
학사관리나 교원인사와 관련한 부정행위도 대거 적발됐다. J대학은 신입생 충원이 저조해 누리사업 유지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지자 65세 이상 고령자와 교수의 장인ㆍ장모 등 28명을 신입생으로 모집해 누리사업 연차평가를 통과했다.
또 A대학은 2003학년도 수시전형에서 지원자격이 안되는 교직원 자녀 등 102명을 수시전형 사전 단계인 캠프에 참가시킨 후 이 중 34명을 부당하게 합격시켰다.
D대학은 교원채용에서 학장이 특정인을 낙점하거나 임용절차 없이 채용했고 Y대학은 기초심사에서 전공 불일치로 0점을 받은 전임교원 지원자의 점수를 교무처장의 지시로 수정한 후 임용했다.
김은섭 교육부 감사관은 “비리 개연성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고 비리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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