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2015년 완전개방 될것"

정부-농민 마찰 더 커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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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시장 2015년 완전개방 될것"

정부-농민 마찰 더 커질듯

손철 기자 [e-mail]

정부가 오는 2015년 쌀시장이 완전 개방(100% 관세화)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그러나 상당수 농민단체와 농민들은 여전히 쌀시장의 완전 개방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마찰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영제 농림수산식품부 2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2015년 쌀 관세화는 100%"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와의 쌀 협상을 통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일정량의 외국 쌀을 낮은 관세로 의무수입하는 대신 의무수입량 이외의 외국 쌀은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부분개방 상태다. 따라서 쌀에 관세를 전면 부과한다는 것은 쌀시장을 완전 개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 차관은 "농민들이 2014년까지 의무수입 물량만 들여오면 더 이상 외국 쌀이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뒤 "오히려 그 반대로 조기 개방을 늦출수록 2014년까지 매년 의무수입 물량은 늘어나고 2015년부터는 물량의 최대치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하 차관은 이어 "쌀 의무수입기간이 끝나는 2015년부터 쌀의 관세화는 필연"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우리나라 쌀 의무수입물량은 2005년 22만6,000톤에서 올해 30만7,000톤으로 늘었고 매년 2만톤가량 증가해 2014년에는 40만9,000톤이 된다. 쌀 관세화가 올해 결정되면 내년부터 낮은 관세의 쌀 의무수입 물량은 30만7,000톤에 머물지만 2014년까지 밀리면 2015년부터 의무수입 물량은 10만톤 이상 늘어난 40만9,000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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