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위 기능강화ㆍ독립 추진

현재 재정경제부 산하에 있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총리실 산하로 독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공자위는 한국은행으로부터도 자료를 요청해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와 시민단체들은 13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적자금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경실련,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운동등 3개 시민단체들은 공적자금의 철저한 관리와 원활한 상환을 위해 공자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독립을 요구했다. 또 공적자금 관리실태가 제대로 밝혀져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자위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수위와 시민단체들은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낮추는 방안과 금융기관 및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위법하게 사용된 경우 국민이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하는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견해를 같이 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제도가 지난 2001년 6월 국회에 관련법안이 제출됐음에도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연내 도입`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90%가 예산이 낭비되고 집행과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관급 공사에 대한 전면 개혁과 대형 국책과제에 대한 사후 평가 강화, 공공 입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우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정책 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부정부채 근절과 재정개혁 제안은 차기 정부가 채택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정재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문병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