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 "외환시장 반응 지나치게 예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환율 동향과 관련, "외환시장의 반응이 지나치게 예민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외환시장을 면밀히 주시해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대책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정부는 한국은행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차관회의도 열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한 부총리와 일문일답.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확보는 어떻게 하나.

▲사회안전망 강화와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서 희망한국 21, 둘둘플랜 등 확정된계획이 있다. 앞으로 5년 간 투자해야 할 규모에 대한 재원대책은 이미 다 마련 돼있고 발표도 했다. 앞으로 세출구조조정이나 과세 형평성 등에 대해 검토하겠지만이는 재정건전성의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추가적인 사회안전망이나 양극화 해결재원은 프로그램을 확정해가면서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재정쪽에서올해 할 일들은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면서 상반기 중에 하겠다. 세목과 세율을 인상하는 계획과 필요성은 현재로서는 없다.

--주식양도차익 과세나 소주세율 인상 등 중구난방식으로 정책이 흘러나오는 데경고가 필요하지 않나.

▲정부는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전혀 할 생각이 없다. 현재도 대주주나 외국인투자자, 비상장기업의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되고 있다. 소액주주 일부의 양도차익이 과세 되지 않고 있는데, 12%의 추가과세를 위해 자본시장에 불확실성을 주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실용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고있고 앞으로도 검토하지 않을 것이다. 소주세율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확정된것과 다소 다른 의견이 개진됐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예전에 낮췄던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지방선거 후 환원시킬 것이라던가,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세율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

▲세제는 지속적으로 합리화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 것도 손을 댈 수 없다고 확인해 줄 수는 없다.

--과표구간 조정은 가능한가.

▲과표구간이 얼마나 비합리적인가를 검토해봐야 한다. 과표구간을 조정하겠다거나 조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하기가 어렵다.

--미국측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스크린쿼터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축소되는데,이렇게 방침이 변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설명해달라.

▲스크린쿼터 문제는 1998년부터 약 7년 정도 논의가 되고 있다. 문화관광부와외교통상부 등이 모여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오전에 했는데, 의장자격으로 발표를 한것이다. 정책이 변화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구체적인 보완대책은 문광부가내일 발표할 것이다. 스크린쿼터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제도로 1966년부터 40년가깝게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지난 5∼6년 간 여러 가지 제도와 정부의 지원책,영화인의 노력으로 영화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다소 무리한 면이 있는 스크린쿼터 제도를 합리화하면 FTA나 DDA협상을 할 때 우리가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본다. 스크린쿼터 제도를 유지하되 기일을 조금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절한 지원책을 계속해 국산영화가 실질적으로 상영일수를 100일 가량유지할 수 있게 된다면 영화산업에 마이너스는 없을 것이다.

--복지재원과 관련해 당분간 세목 신설이나 세율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특정한 시한을 염두에 둔 건가.

▲복지재원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가져갈 것이냐가 중요하다. 앞으로 국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양극화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민간과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정부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등이 정해 져야 한다. 정부가 꼭 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세출구조조정이나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해서 최대한 해 나가겠다.

--중장기 세제개혁 방안에는 세목 신설이나 세율인상이 포함 안되나.

▲포함돼 있지 않다.

--외환시장에 대한 평가는.

▲외환시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필요하면 현재도 한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시장의 반응이 과민하다고 생각한다. 시장을 면밀히 봐가면서 적절한 대책을 적절한 시기에 취할 것이다.

--1차 한일재무장관회의에서 환율공조 문제 논의하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견해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양국의 외환당국이 공조해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그런 내용은 이번 회의에서 합의할 사안이 아니다.

--한-미 FTA협상 개시 발표시점은.

▲스크린쿼터가 중요한 현안이었던 만큼 한-미 FTA협상 개시의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시기 발표는 현재 공청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적절히 봐가면서 결정하게될 것이다.

--재원과 국민연금 개혁 관련해 정부가 좀더 주도적인 입장을 보일 필요는 없나.

▲어떤 정책이든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정책을 만든다. 예전에는 프로젝트와 재원이 확실히 연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예를들면 양극화 정책을 펴는데 있어서는 프로젝트의 타당성 등에 대해 국민의 판단을받고 거기에 확실한 재원대책도 함께 가줘야 한다. 재원대책과 양극화 해소 정책이함께 토론의 장에 올라가야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스크린쿼터 축소 발표를 특별히 재경부에서 하는 이유는.

▲발표주체는 중요하지 않다.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하는 것이다.

--스크린쿼터와 쇠고기 이외에 한-미 FTA의 조건으로 자동차 등이 거론돼왔는데.

▲이미 해결돼있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 요구하는 선결과제는 없나.

▲FTA는 양국 협상인 만큼 서로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게 된다.

--한-미FTA로 얻을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

▲큰 경제권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으면 경쟁이 심해지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을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여기게 된다. 한국이 그만큼 매력있는경제활동의 중심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