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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한국경제 전망] 대선과 경제의 함수관계 역대 대선선 영향력 미미올핸 북핵등 갈등요인 많아경제 불확실성 증폭 우려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2007년 대통령 선거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는 올해 경제의 주요 위협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대선을 전후해 사회 각계각층의 욕구가 분출되면서 갈등이 확산되고 정치 논리에 의해 경제 정책이 추진될 경우 정책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정치권이 부동산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이미 지난해부터 경쟁적으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더구나 경제는 하강 국면에 진입했는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북핵 문제, 한미간 공조 등 갈등 요인들이 곳곳에 쌓여 있는 상황이다. ◇'양날의 칼' 대선=지난 87년, 92년, 97년, 2002년 등 4차례 대선이 치러진 해의 경제지표를 보면 대선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인 것처럼 나타난다. 4차례 대선은 호황기 2번, 불황기 2번에 걸쳐 이뤄졌는데 경기 사이클과의 큰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87년 13대 대선을 제외한 14ㆍ15ㆍ16대 등 세차례 선거에서 재정지출 증가율도 크지 않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기본적으로 대선이 치러지는 해의 경우 재정지출 확대와 통화량 증가 등 경기부양책 구사를 통해 성장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반면 선거자금 과다사용, 선심성 공약 남발 등으로 물가가 불안해지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선이 있었던 해의 두드러진 공통점은 설비투자 감소다. 92년, 97년, 2002년 모두 전년도에 비해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기업들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계획을 보류하거나 연기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경제 불확실성 증폭 우려=특히 올해 대선정국이 본격화하면 ▦경제 리더십 실종 ▦경제 관료들의 복지부동으로 경제정책 표류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인기 영합적 정책 남발 등의 현상마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한미 FTA, 양극화 해소, 대기업 정책, 북핵 문제 등 첨예한 대립을 불러올 수 있는 쟁점이 산적해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심리는 한층 불안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12월15일 최고경영자(CEO) 3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에서도 53.9%가 대선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했다. 아울러 10개 기업 중 3곳이 투자를 축소할 것이라는 밝혀 기업 입장에서는 대선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여야간은 물론 정부와 여당도 부동산ㆍ출자총액제한제도ㆍ수도권규제완화 등 주요 정책 사안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실제 16대 국회까지 70%를 웃돌던 정부 제출 법률안의 가결률은 제17대 국회에서 40%로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은 백가쟁명식으로 정책들을 발표,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입력시간 : 2006/12/3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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