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고이즈미, 경제구조개혁 성공할까?

자민당 새 총채 선출 확실시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ㆍ사진) 전 우정성장관이 일본 자민당의 새 총재에 선출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그가 주장해 온 구조개혁의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이즈미 후보는 당내의 둘도 없는 구조 개혁론자로 불리지만 일본이 처한 정치 및 경제 현실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경제분야와 관련, 고이즈미가 내세우고 있는 해법은 재정적자 축소와 부실채권 일제 정리.

즉 현재 666조엔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연간 30조엔 이내로 억제하고,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공적 자금을 투입해 2~3년 내 완전 정리하겠다는 것. 또 정치와 관련해서는 파벌정치 타파와 총리 직선제 도입을 내걸고 있다.

그러나 고이즈미의 이 같은 구조개혁 플랜이 그의 파격적인 언행대로 실행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글쎄요'라는 반응이 압도적이다.

경제의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실업 문제 등 엄청난 고통과 부작용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이즈미가 과연 이 같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모험을 감행할 수 있을 지 의문시되고 있다.

특히 정치적인 부문에서의 전망은 더욱 어두운 편이다.

그는 파벌 정치의 대명사격인 자민당에서 잔뼈가 굵은데다 바로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모리파 회장으로서 모리 요시로(森喜郞) 총리 사수에 앞장선 인물. 이 때문에 그의 파벌정치 타파 외침은 계산된 정치 퍼포먼스의 하나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고이즈미의 정치적 스타일을 대변해 주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우정 저축사업 민영화론. 그는 우정성장관 시절 전국의 우정 사업 종사자들을 주요한 지지기반의 하나로 중시해 온 자민당의 체질로 볼 때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우정사업 개혁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자민당 내에서 외로운 싸움을 벌여왔다. 자민당 총재, 나아가 차기 일본총리가 된 그가 이 같은 개혁의지를 견지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운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