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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 뒤의 한국을 대비하기 위한 미래비전과 장기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하는 가운데 일본이 내놓은 21세기 비전을 참고해 시사점을 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재정의 역할과 정부기능 확대를 골자로 ‘큰 정부’를 지향하는 국내 추세와 달리 일본은 ‘작은 정부’ ‘재정의 슬림화’ ‘민간주도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국가운영방침으로 제시하는 등 추진방향이 뚜렷한 차이를 보여 주목되고 있다. 14일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2030년 비전 구상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우리도 일본이 수립한 장기비전전략을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주축으로 오는 2030년 국민소득 5만달러를 가정, 저출산 대비, 국방비 조절 및 통일비용 추계, 국민연금 개혁, 국가채무 관리방안 등을 담은 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일본은 지난해 4월 말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일본 내각부ㆍ도쿄대 등이 2030년 미래를 구상한 ‘일본21세기비전’이란 보고서를 발표해 미래 일본의 모습과 이를 위한 정부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저출산ㆍ고령화, 글로벌화 경제에 따른 충격을 겪는 일본은 이의 해결을 위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주요 테마로 내걸었다. 행정 중복을 배제하기 위해 정부의 기능을 축소시키며 필요성이 적은 공공재화와 서비스는 줄이는 대신 민간이 공공서비스를 주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경우 세대간 부담이 차이 나지 않도록 형평성을 높이면서 제도가 지속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방침이 마련돼 있다. 이와 관련, 이 연구위원은 이 같은 일본의 미래비전에서 찾을 시사점을 지적하며 “정부 부문의 비효율성이 심각해지고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민간부담이 가중되면서 전체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획일적인 평등주의가 지속될 경우 자원배분의 비효율성도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공공 부문의 과감한 구조개혁, 중앙과 지방의 역할부담, 민간 부문의 공공분야 참여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또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선 정책조율기능 회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 정부의 정책혼선과 상충성은 정부 및 집권당 내부의 정책조율기능이 약화된 탓이어서 이를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며 “정부의 개혁이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뚜렷한 중장기 비전 제시를 통해 추진력을 얻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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