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또 패닉] 세제개편안 발표 연기

올해 연례 세제개편안이 대외여건 불안에 따라 예년보다 다소 늦은 9월초에 발표된다.

기획재정부 백운찬 세제실장은 19일 “다음달 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제개편안을 확정한뒤,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며 “당초 이달 말에 발표하려 했으나 한주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제개편안은 통상 8월말에 발표되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9월초로 늦춰진 것이다.

백 실장은 “공동 법인세제 도입에 합의한 독일과 프랑스가 낮은 법인세율로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미국이 다음달 초 경제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대외경제연건이 급변하고 있다”고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제시한 ‘공생발전’ 구상을 세제측면에서 뒷받침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세제실장이 세제개편 작업 도중 교체된 것도 연기 이유로 들었다.

백 실장은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 인하와 관련,“정부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며 감세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능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