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총재 관훈토론 일문일답/금융개혁 방향 정부측안 지지

◎기아 당사자간 양보로 해결을/지방행정구조 2단계로 줄여/정부기구 급격한 축소는 안해이회창 신한국당 총재는 6일 중견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대선후보초청 토론회에서 국회의원 선거구제 검토와 기아사태 대응 방안, 국민대통합 문제 등에 대해 참석자들과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이총재와 패널리스트들간 질문·답변 주요내용.

­기아사태 해결을 방안으로 이총재가 주장한 「화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기아문제에서 저는 지금도 화의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길이라고 생각한다. 기아가 자체 회생하는 것이 중요한 요건이다. 우선 부정적 파급효과가 적은 쪽으로 회생돼야 한다. 법정관리는 채권을 상당부분 줄이고 이자를 줄이고 10·20년 상환기간을 둬, 회사를 갱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단의 부담도 크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회사 갱생보다는 채권자의 희생과 장기간 자금이 적체되는 현상이 온다. 화의는 서로가 합의해서 적절한 회생 방법을 찾는 것이다.

문제는 회사가 갱생할 여지가 없다면 법정관리로도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다. 채권단과 채무자 즉 기아간에 서로 협의해서 정말 고집을 버리고 타당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가령 기아측에서도 김선홍 회장이 꼭 있어야만 된다는 것은 고집이라고 본다.

­집권여당 총재로서 기아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부총리에게 직접 얘기하거나 당장 당정회의를 열어 방향을 결정할 의도는 없는가.

▲그렇게 하면 소위 정치논리가 경제에 들어간다고 또 야단일 것이다. 채권단과 채무자 기아간에 해결할 문제다. 정부가 옆에서 말하는 것도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을 재촉하거나 지원하는 방향이다. 그래서 직접 말할 수는 없다. 당사자들이 그런 방향을 받아주고 참작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후보는 집권할 경우 국가경영 대혁신 차원에서 세입 세출과 통화관리를 한 곳에 모은 재경원을 축소하거나 과거처럼 기획원과 재무부로 분리할 생각인가.

▲정부조직 개편이 되면서 기획원과 재무부가 합쳐 재경원이 되었다. 두 기구가 합쳤을 경우 모순과 폐단을 지적했다. 그런 원론적 지적은 지금도 맞다. 다만 그후 운영하면서 긍정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 있는지 당초 예측대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고있는지 정밀 진단을 한번 해야한다. 건국 후 총체적인 정부진단을 해 본 적이 없다.

­첨단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대폭적인 정부기구 축소를 의미하는가.

▲무 자르듯이 대폭 줄인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기능과 실제 내용이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직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일방적인 정부조직 축소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

­한국은행 독립, 감독기구 개편 등 금융개혁안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은.

▲총리 재직시절부터 한은 독립을 계속 주장했다. 다만 한국은행이 독자적으로 통화신용관리를 맡고 동시에 감독권도 가져야 하는 것인지에 자신이 없다. 금융업이 통합되는 추세에 따라 감독권이 통합된 것으로 안다. 통합기구가 행정기구의 비대화가 될지 통합으로 효율화가 될지에 대해서 자신이 없지만 현재 정부가 제출한 금융개혁 법안대로 해봤으면 한다.

­슈퍼 301조에 따라 한미간의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부의 대응방법에 대한 평가와 통상대표부 설치 등에 대한 구상은.

▲미국 정부가 어떤 태도로 나올 것인지 예측하고 적절히 로비 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현재 나오고 있는 비판이다. 협상을 위해 효율적이고 집약적인 부처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총리 시절 통합된 협상기구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경제기획원 내에 그와 비슷한 기구를 만들었다 그만둔 적이 있다.<황인선·온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