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물류중심` 차질우려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 물류중심추진 계획이 구체적인 자금조달 방법을 갖추고 있지 않은 데다 노동계의 반발에 대한 대비책도 명확치 않아 실행 과정에서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3일 `동북아 물류중심추진 로드맵의 주요 내용과 향후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동북아물류중심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KIEP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만 14조7,610억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데다 공항철도, 제2연육교 등 경제자유구역 내 지상구조물을 모두 감안할 경우 총 투자비는 무려 240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했다.

KIEP는 “동북아 물류중심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중국의 정책과 경제상황에 대응하는 유연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싱가포르, 홍콩 등 선진 물류국가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작업을 통해 그 결과를 동북아 물류중심 추진을 위한 로드맵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IEP는 “화물차 개별등록제를 시행하는 것은 국제적 물류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지만 오히려 화물차량의 무분별한 진입을 허용해 개별 차주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연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