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核대화해결 모색

미국측의 제네바 핵 합의 파기설 이후 한ㆍ미 양국간에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해 적지 않은 시각차가 드러난 가운데 정부는 제네바 합의가 파기될 경우를 대비한 대책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미국이 대화를 통한 해결입장을 밝히고 있고 한반도 주변 열강들도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에 동의하고 있어 북ㆍ미 모두 합의 파기와 군사적 대치라는 파국으로 가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한편에서는 북미 양국이 합의 파기를 기정 사실화하면서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하는 '속 깊은' 진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제네바합의 정말 파기되나

미국과 북한은 합의가 파기됐다고 간주하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표면적인 입장과는 달리 이면에는 숱한 변수가 있어 향후를 점치기가 쉽지 않다. 중유 제공을 수단으로 북측을 압박하려는 미국이 쉽사리 이 카드를 버리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는 지난 18일 정상적으로 미국이 북한에 중유 50만톤을 보냈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더구나 실제 중유 제공 중단 여부는 행정부가 일단 결정을 내리면 내년 초 의회에서 심의되는 관계로 몇 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어 미국이 제네바 합의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을 성급히 밝힐 필요는 없어 보인다.

여기에다 미국은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등 동맹국과도 이 문제에 대한 의견 조율을 마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당장은 제네바 합의 파기라는 초강경 카드로 북측을 외교적으로 압박하면서 향후 북한의 태도변화를 살필 공산이 크다.

정부측은 21일 제네바 기본합의 파기설이 잇따르고 있는데 대해 "아직 아무런 결정도 내려진 바가 없다"면서 오는 24일 멕시코에서 열릴 한ㆍ미 외무회담과 26일 개최되는 한ㆍ미ㆍ일 3국 정상회담에 기대를 걸고 있다.

◇새로운 대안은 있나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합의문 파기를 상정해 놓고 있다. 이는 북미가 서로 제네바 합의가 깨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문이 어떤 식으로든 보완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양측이 합의문에 얽매여 '불안한 평화'를 지속하기 보다는 ▦미국의 선제공격 포기 ▦북미평화조약 체결 ▦북한 경제체제 용인을 고리로 대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대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내건 핵 자진 폐기 등의 선행 조처가 이행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쉽지는 않으리란 관측이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