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서머타임' 고민

미국ㆍ유럽에 이어 일본의 ‘서머타임(일광시간절약)제’ 조기 도입 검토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무 부처인 산업자원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에너지 절약 등 경제적 효과를 감안할 때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근로시간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등에 따른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일본 경제재정자문회의는 올해 경제재정 운영방침에서 일조시간이 긴 여름철에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서머타임제를 조기에 도입하는 내용을 명기, 자민당과 조율을 거쳐 오는 19일 발표할 예정이다. 매년 서머타임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은 올해에도 각각 3월11일 오전2시, 3월 마지막 주 일요일부터 시행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 30개국 가운데 서머타임제를 실시하지 않는 곳은 한국ㆍ일본ㆍ아이슬란드 등 단 3개국뿐이다. 한국은 광복 이후인 지난 48년 도입해 10년간 실시했고 올림픽 개최에 맞춰 87년과 88년에 2년 동안 실시하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에도 이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용역, 공청회까지 열었으나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백지화했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서머타임을 실시할 경우 연간 1,000억원의 에너지 절감효과와 민간소비 확대 등의 효과가 예상되지만 에너지 절약만을 이유로 추진할 여건이 성숙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오는 7월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릴 ‘에너지 절약추진위원회’에 서머타임제 도입 방안을 보고하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론화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항공기 시간조정 등 제반여건을 감안할 경우 서머타임제 도입 결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