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수석 "3급이상 공무원 성과따라 계약"

09/14(월) 10:35

康奉均청와대경제수석은 14일 "고위공무원 계약임용제를 전제로 빠르면 내년부터 3급 이상 고위공직에 대해 매년 성과에 따라 계약을 경신해가는 `고급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康수석은 이날오후 경기 남한강 연수원에서 열리는 국민회의 지구당 당직자 연수에 앞서 배포한 연설문에서 공공부문 개혁 방안에 대해 이러한 방침을 밝히고 "장관과 산하기관장이 계약을 맺어 장관이 기관장에게 인사.조직 및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부여, 경영목표를 달성케 하는 `책임경영기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과 민간이 수행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큰 고객만족도를 주는지 조사해 조직의 존폐를 결정하는 `시장 테스트 제도'도 함께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康수석은 금융개혁 방안에 언급, "금융감독체계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통합금융감독원' 설립을 준비중"이라면서 "금융위기의 단초가 됐던 제일.서울은행은10월중순까지 국제입찰을 통해 매각한다는 전제하에 9월중 임원진 교체, 인원.조직감축 등을 통해 해외매각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32개 증권사중 재무상태가 부실한 SK, 쌍용, 장은, 동방페레그린 등 4개사에 대해 회계법인의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9월중 정리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康수석은 "금융기관별로 기업재무개선계획(workout plan)을 작성해 해당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기업재무개선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금년말까지 1차 기업개선작업 대상으로 12개 그룹을 선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