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2월 국회처리 무산

4월 총선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도 발목을 잡았다.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타결 후 10개월 만에 2월 임시국회에 제출됐지만 사실상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는 4월 총선 등을 감안할 때 오는 3월보다는 총선이 끝난 5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7대 국회 회기는 5월30일까지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0일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을 가진 뒤 “한미 FTA 비준 동의안 문제도 오늘 논의했지만 민주당 측에서 반대, 2월 국회에서 처리가 불가능해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측이 ‘쇠고기 협상도 안됐고 미국에서도 비준할 낌새가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미리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반대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손학규 대표도 동의했음에도 민주당 측이 계속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4월 총선에서 표심을 의식, 비준안 처리를 늦추고 있다는 것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안 처리가 불발되자 정부는 “17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17대 국회의 회기가 5월30일까지인 만큼 늦어도 총선 뒤에는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21일 한미FTA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비준 필요성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혜민 한미FTA 기획단장은 “21일 브리핑은 한미 FTA 비준 필요성 등 최근 한미 FTA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동시에 ‘한국만 먼저 비준할 필요가 있느냐’는 등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압박하고 있다. 이 단장은 “우리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미국 측보다) 먼저 통과시키면 미국도 자국 내 절차를 빨리 마무리하라고 압박할 수 있고 미 의회 일각의 재협상 논의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쇠고기 문제와 관련, “한미 FTA와는 별도 사안이지만 양국의 중요한 통상 현안”이라며 “위생ㆍ검역과 관련된 만큼 과학적 근거와 국제 기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해 양측이 원만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FTA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이 부풀려졌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전망한 게 아니라 국책 연구소들이 예상한 수치고 기대이익에 대한 전망치는 가정과 분석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와 한미 FTA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Korea shall(한국은 ~해야 한다)이라는 표현을 기계적으로 센 것으로 분석방법이 잘못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