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전액 금융시장에서 운용한다

앞으로 일주일 안에 필요한 나랏돈까지도 매일 금융시장에서 운용한다. 정부는 연간 4조원의 국고금을 금융시장에서 굴릴 경우 연간 1,000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적극적 국고금 관리 체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국고금 관리체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각 부처들이 과도하게 자금배정을 요구해 대기성 자금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통상 3~4조원 규모의 미집행 자금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고자금 집행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일시적으로 여유자금이 발생해도 예측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1주일 이상 대기성 자금에 한해 소극적으로 운용해 오던 관례도 바꾸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매일 국가가 써야 하는 최소한의 자금(1조원 안팎)만 남겨두고 나머지 자금은 매일 전액 금융시장에서 운용하기로 했다. 또 수입ㆍ지출 흐름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는 추이를 봐 1주일 미만 초단기 일시자금에 대해서도 매일 금융시장에서 운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고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의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현재 통합계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6개 특별회계 중 우체국예금ㆍ보험, 양곡관리특별회계 등을 제외한 모든 특별회계를 통합계정에 포함, 운용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 2~5월에 시범적으로 국고금 운용을 해 보니 수익이 지난해 11억에서 120억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며 “목표잔고제를 시행할 경우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여유자금 운용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6월 중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 준비작업을 마치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