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경제효과 1조2,500억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매년 100만톤 이상이 재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로 인해 누적된 경제효과가 1조2,500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환경부는 13일 “지난 3년간 EPR 제도 시행에 따른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340만톤이 재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활용률도 매년 7~12%씩 증가했다”고 밝혔다. EPR 제도는 제품 또는 포장재 생산자에게 폐기물에 대한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 비용의 115~130%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세부 재활용 현황을 보면 종이팩ㆍ유리병 등 포장재의 경우 제도 시행 전인 2002년에는 재활용량이 583만톤에 머물렀다. 그러나 2003년 644만톤으로 60만톤이 늘어난 후 2004년 700만톤, 2005년 788만톤 등 매년 50만톤 이상 꾸준히 증가했다. 또 이중 종이팩ㆍ유리병ㆍ합성수지는 매년 재활용량이 증가했다. 컴퓨터ㆍ냉장고 등 포장제품 역시 2002년 355만톤에서 2003년 405만톤, 2004년 422만톤, 2005년 439만톤 등으로 늘어났지만 포장재에 비해 증가세는 크지 않았다. 이를 통해 지난 3년간 재활용된 양은 총 340만톤으로 여기에 반영된 재활용품 가치와 매립비용 절감 등의 편익을 따지면 총 1조2,439억원(추정)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됐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조사 결과 재활용 작업에 투입되는 수거ㆍ운반ㆍ처리비 등 직접비용 6,377억원을 제외하더라도 6,062억원의 경제적 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