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기문(사진)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며 동반성장위원회의 신속한 논의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김 회장은 28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큰 데 비해 동반성장위원회는 너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적합업종에 대해 논의는 논의대로 하더라도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3주간 소상공인단체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적합업종지정 신청의사를 밝힌 34개 생활형 서비스업종의 조속한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41개 단체와 함께 정부와 동반위에 공동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대상업종은 음식점ㆍ슈퍼마켓ㆍ단체급식ㆍ상조ㆍ제과점ㆍ자동차 정비ㆍ자동차 임대ㆍ자전거 소매 등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업종에 이미 대기업이 진출해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처럼 김 회장이 서비스 적합업종 선정에 목소리를 높인 것은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서로 동반성장 화두를 꺼내들어 중소업계로서는 유리한 국면이긴 하지만 다른 정치적 사안에 밀려 더 이상 미루다간 물리적으로 '연내 선정'이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는 공동건의에 참여한 단체(조합)들과 함께 "대기업이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영역까지 잠식함에 따라 생업 존폐와 생계유지 곤란의 위험에 빠져 있다"며 "동반위가 신청 접수절차부터 시급히 개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와 관련, 조유현 중기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은 "서비스 분야 중기적합업종 선정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동반위의 첫 실무위원회가 29일 열리고, 내달 4일엔 2차 공청회, 중순엔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7월말께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정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중기중앙회가 제안한 적합업종 신청 희망업종은 도ㆍ소매업, 음식업, 개인서비스업 등 생활형 서비스업 분야 34개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의 독과점 서비스업종 ▦제조 대기업의 판매ㆍ수리분야 잠식 ▦영세 소상공인업종 진출 확대 ▦핵심사업과 관련없는 분야 진입 ▦공생발전 위한 협력및 역할 분담 필요 등으로 신청사유를 구분했다.
대기업의 서비스 업종 독과점에 해당하는 업종은 슈퍼마켓과 과일 및 채소 도매, 제과점, 떡류식품 가공, 보안시스템 서비스 등이다. 자동판매기 운영, 식자재 도소매,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 지류(인쇄용지) 도매, 자동차 수리 등은 제조 대기업이 판매ㆍ수리 분야까지 잠식한 업종이다.
또 꽃, 계란, 문구, 안경, 단체급식, 중고자동차 판매, 장례식장, 예식장 등은 영세 소상공인의 업종 진출 확대가 필요한 업종으로, 자전거 소매와 일반음식점(한식)은 대기업 핵심사업과 관련없는 분야로 규정됐다. 화장품 소매, 주류 도ㆍ소매, 차량용 주유소 운영, 자동차 임대, 대리운전, 이ㆍ미용, 서적, 세탁 등은 공생발전을 위한 생활형 서비스업으로 분류됐다.
송장우 한국상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300개 상조회사가 있는데 100여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세한 규모"라며 "최근 농협을 비롯해 보험사까지 상조시장 진출을 추진 중인데 이럴 경우 중소업체의 줄도산이 우려된다"고 중기적합업종 필요성을 역설했다.임성욱 대구경북학교급식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삼성, LG, CJ 등 대기업이 소규모 단체급식 시장까지 잠식해 중소 단체급식 업체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300명 이하 급식시장에서는 대기업이 손을 떼는 등의 합리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