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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쟁, 시장규칙이 시장효율 증진"
입력2004-12-31 14:32:55
수정
2004.12.31 14:32:55
강철규 공정위장 신년사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시장효율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장참여자에게 자유경쟁이 보장돼야 하고 시장의 규칙이 갖춰져야 한다"며 친시장 정책을 거듭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을유년(乙酉年) 신년사에서 "시장효율 증진은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될 때 가능한 것으로 이는 공정위의 역할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에서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것은 기술혁신,시장효율 증진,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도입"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지배와 항거'의 문화가 '공존과 관용', '대화와타협'의 문화로 변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새로운 질서가 충분히 뿌리내리지 못해 과도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하나하나 찾아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산업별 조직을 가미하고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내년 공정위의 과제로 ▲법령개정 ▲지속적인 불공정행위 감시 ▲정부규제 개혁 ▲소비자정책 효율화 ▲사건처리 및 심리절차의 질적 향상 ▲정책홍보 등을 꼽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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