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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正뒤 정계개편설 `모락'
입력1998-09-24 18:59:00
수정
2002.10.22 10:38:36
정치권 사정(司正)과 정계개편은 어떤 함수관계가 있을까.
한나라당 이기택(李基澤)전총재권한대행에 이어 김윤환(金潤煥)전부총재의 검찰수사로 사정정국이 계속되고있다.
영남권의 맹주인 李전총재대행과 金전부총재를 수사, 영남지역을 무주공산으로 만든뒤 무혈입성, 자연스럽게 정치권 새판짜기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물론 불공정 사정설을 무마시키고 여론불신을 의식, 25일 단독국회를 열어 시급한 민생법안도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권은 24일 의원연수와 간부회의를 통해 사정과 국회정상화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25일의 여당 단독국회 방안을 협의한 것도 이때문이다.
그러나 여권은 최근 정치권사정에 대한 여론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여론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정치권사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정계개편이라는 결론을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 이때문에 여론의 향방이 사정정국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 또한 만만치 않다. 만약 민심의 역풍이 일면 정가일각에서 나돌고 있는 DJ의 정계개편 「그랜드디자인」은 「영구집권 음모론」과 맞물려 여론의 비판대에 올라 꼬리를 내릴 가능성이 현재로선 없지않다.
한나라당은 이와관련, 이들을 제거해 이 지역 의원및 저명인사들을 영입해 내년봄 신당을 창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날 이회창(李會昌)총재의 외신기자회견을 통해 현 사정을 비난한 것이나 26일 대구집회와 29일 서울집회 강행은 여당의 편파사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金전부총재는 80년대 이후의 「과거 정치」와 대구·경북(TK)의 지역성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구상하는 「동서연합」의 향후 정계개편 구도와 맞물려 있다.
이렇게될 경우 야당내 내각제론자인 金전부총재의 거취는 향후 정치권 최대 이슈가 될 내각제 개헌과도 무관치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金전부총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자민련내 시각이 두가지로 엇갈리고 있는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박태준(朴泰俊)총재를 비롯 TK출신들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긍정적이다. 반면 김종필(金鍾泌)총리를 포함, 충청권출신들은 「그럴 것까지 있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朴총재측은 TK맹주자리를 위해, 金총리측은 내각제 연계를 위해서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있는 셈이다. 자민련은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선출된 직후 내각제 당론 변경 가능성을 거론했을 때 그뒤에 金전부총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환영한 바 있다. 이때문에 여권이 정치권사정을 통한 정계개편이 현실화되면 자민련내 TK와 충청권간의 분열은 기정사실화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자민련일각에서 金전부총재의 사법처리를 우려하는 것은 최근 정가일각에서 나돌고 있는 「DJ 신당설」과 무관치않다는 분석이다.
김용환(金龍煥)수석부총재가 최근의 「사정드라이브」에 비판을 가한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 물론 23일 있은 여권의 국정협의회에서 金수석부총재가 최근의 사정발언에 대한 해명이 있었으나 이는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자민련내 金총리측은 사정정국의 종착역이 한나라당과 자민련을 무력하게 만들고 대선후보단일화 공약인 DJP연합을 깬뒤 정치판을 다시 짜기 위한 것이라는 이 설의 내용이 金전부총재의 사법처리로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있다.
따라서 28일로 예정된 金대통령의 경제 기자회견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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