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없는 성장' 대안은 서비스업

경기회복을 하더라도 ‘고용 없는 성장’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붙잡는다. 수출 주도로 이뤄졌던 우리 경제는 이미 수출의 고용창출 효과가 한계에 이르렀다.

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지난 2005년 10.1명에서 2006년 9.6명으로 떨어졌다. 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을 투자할 때 만들어지는 일자리 수다. 전문가들은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할 수밖에 없고 경제위기를 겪으며 9명 밑으로도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그렇다면 고용 없는 성장의 대안은 무엇일까. 정부는 서비스산업이 고용 없는 성장의 대안 모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은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문화생활ㆍ의료복지 등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비스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005년 18.4명에서 2006년 18.2명으로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우리 경제의 성장축인 제조업의 업그레이드에도 서비스산업의 성장은 절실한 과제다. 삼성전자ㆍLG전자 등 글로벌화된 일부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광고ㆍ마케팅ㆍ디자인 분야 등과 같은 분야의 수요분석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서비스산업 인재 배출을 통해 산업구조를 전환하고 그러한 수요가 많아지면 대학에서 인재양성을 하는 등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수출 및 제조업 중심 성장전략의 한계가 분명해졌음을 시인하면서 대외변수를 줄이고 내수확대 및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서비스산업 등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장관은 “서비스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정부도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산업 10여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서비스업종의 규제완화를 담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