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 등 주요 9개 지역 17개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액은 전년보다 최저 78%, 최고 243%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ㆍ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자료 등을 기초로 분석된 것이다. 또 종합부동산세 대상 가구가 전체 가구의 2%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2년 만에 깨졌다. 올해 개인 종부세 대상 가구 수는 지난해보다 15만가구가 늘어난 38만1,000가구로 전국 가구 수의 2.1%, 전국 주택 보유가구의 3.9%에 이르렀다. 지난해 전국 가구 수의 1.7%, 주택 보유가구의 2.4%였던 것이 1년 새 각각 0.4%포인트, 1.5%포인트가 늘어난 것이다. ◇타워팰리스 68평형, 보유세 2,423만원=재경부와 행자부ㆍ국세청이 보유 과세자료 등을 기초로 9개 주요 지역 17개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이들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액은 전년보다 78~243%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 강남 은마 34평형의 경우는 지난해 153만7,000원에서 올해 526만6,000원(재산세 83만4,000원, 종부세 304만4,000원)으로 무려 243%나 늘어난다. 강남구 한신(개포) 32평형은 199만9,000원에서 418만8,000원으로 110% 증가하고 타워팰리스2차 68평형은 80% 늘어난 2,423만3,000원에 달했다. 서초구 한신1차 28평형은 262만9,000원에서 532만원으로 102%, 같은 구의 삼성래미안 44평형은 273만6,000원에서 495만9,000원으로 81%씩 늘었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1단지 45평형은 704만7,000원(169% 증가), 송파구 아시아선수촌 57평형은 1,788만5,000원(95%)이 각각 증가한다. 이외 과천 주공5단지의 45평형은 지난해 대비 665% 늘었고 평촌 목련 신동아 55평형은 560%의 증가율을 기록하게 됐다. ◇올해 종부세 2조9,000억원=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올해 종부세수는 2조8,81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1,635억원이 증가할 전망”이라며 “이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오르고 과표적용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올해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재산세는 주택분이 지난해보다 11.1% 늘어난 1조1,272억원, 토지분이 22.2% 늘어난 2조238억원으로 전체 3조1,51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현재 종부세는 취득ㆍ등록세 등 주택거래세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는 데 우선 사용되고 남는 부분은 전액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배분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 세수 감소분을 보전한 뒤 남은 종부세 세수를 1조7,000억원 규모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를 전액 지자체 일반재원으로 배분하되 일정액 이상이 교육ㆍ복지 분야 재원에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의 교육수요를 감안해 ‘방과후영어체험센터’ 등을 설치하거나 노인ㆍ장애인ㆍ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복지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정확한 종부세수 규모는 7월 정도에 알 수 있겠지만 지금 추계로는 지자체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더라도 1조6,000억~1조7,000억원 정도의 여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를 지방재정이 어려운 곳에 균형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분하되 교육복지ㆍ사회복지 분야에 일정액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