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0일 정기국회 개회

국회는 10일 오후 박준규(朴浚圭) 국회의장· 김종필(金鍾泌) 총리· 윤관(尹 ) 대법원장 등 3부 요인과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08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100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여야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3당 총무회담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11일부터 18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벌이고 20일 본회의에서 국정감사계획서와 특검제법안 및 대법원·감사원장 임명동의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을 처리한 뒤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일 동안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23일 퇴임하는 대법원장 등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 옷 로비 및 파업유도의혹 사건 청문회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 청문회 제도개선책을 마련하는 한편 이른 시일내에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법 등 정치개혁 입법· 내년도 예산안 등 쟁점 현안들이 적지 않아 앞으로 국회 운영 및 여야 협상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동시에 개혁입법과 새해 예산안 등의 졸속처리가 우려된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16대 총선과 관련한 선심성 예산 증액시비 등으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과정에서 총선을 의식한 여야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날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 총재의 미국·독일 방문에 10여명의 야당의원들이 동행하고 여권 신당 창당 작업에 상당수 의원들이 참여함으로써 정기국회가 초반부터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양정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