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담보제 활성화 中企 자금난 덜어줘야"

금융연구원 주장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동산 담보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동산 담보제도 활성화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신용경색 심화로 기술력은 있으나 부동산 등 담보자산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동산 담보제도란 기계 및 기구, 예금, 매출 채권, 지적재산권 등과 같은 동산을 담보로 내놓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동산 담보 등록제도를 도입해 동산 담보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능동적으로 채권의 변제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점유의 실익이 확보되기 어려운 지적재산권의 경우 질권 설정 및 소유권 이전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동산이나 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기본적으로 투자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시행 초기에는 시중은행보다는 산업ㆍ기행은행 등 특수은행이 수익성을 배제한 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