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정적자 '발등의 불'

AWST보도…새 경제팀 최대 과제"새 경제팀이 미국 경제의 앞날을 걸고 풀어가야 할 최대 현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은 미 경제가 직면할 진정한 위협은 전쟁이 끝나고 경기가 회복되는 순간부터 드러나게 될 재정적자 문제라고 11일 경고했다. 그에 비하면 '급한 불'로 우려돼온 경기부양 문제나 대(對)이라크 전쟁은 미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지 못한다는 것.

AWSJ은 지속적인 감세와 고령자에 대한 의료혜택 확대 등의 정책이 시행될 경우 오는 2012년에는 재정적자가 적어도 7,5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런 상황에서 베이비 붐 세대가 한꺼번에 퇴직하고 사회보장에 의존을 하게 되는 2012년 이후에는 그야말로 적자가 '폭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존 스노 재무장관 지명자 등 새 부시 경제팀의 발길은 재정 적자 문제가 한 순간을 미루기 어려운 과제에 가로막힌 형국이다. AWSJ은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새 경제팀이 미 경제 성장률을 현재 예상치인 3%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재정적자 폭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령 연간 성장률이 4%에 달할 경우 2012년의 예상 적자 가운데 3분의 2는 상쇄될 수 있다는 것. 또 의료 및 사회보장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장기적인 비용 절감에 나설 것으로 촉구했다.

문제는 이 같은 재정적자 감축의 필요성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추진하는 감세 정책을 어떻게 절충시킬 지에 달려 있다. 부시 행정부가 추진중인 3,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 대부분이 감세를 골자로 하는 가운데, 대규모 감세는 적자의 골을 더욱 깊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

스노 재무장관 지명자가 적극적인 감세주의자가 아니라는 점과 차기 백악관 경제수석보좌관이 유력시되는 스티븐 프리드먼이 균형예산을 중시하는 인물인 점을 들어 백악관과 새 경제팀간 잡음이 벌써부터 우려되는 가운데, 새 경제팀이 재정적자와 감세의 매듭을 어떻게 풀어갈 지가 미 경제계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신경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