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정책 큰틀 유지속 '깐깐하게'

對北정책 큰틀 유지속 '깐깐하게'

■ 막오른 부시시대 - 한반도 정책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한반도 정세 및 한미 통상관계에서 지난 8년간의 클린턴 행정부와 다소 다른 입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통상문제에 대해서는 부시행정부가 클린턴 행정부보다 강도 높은 압력을 가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남북정세와 관련,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심지어 "북한은 부시 후보보다 앨 고어 후보의 당선을 바랄 것이다", "공화당이 집권하게 되면 한국의 민주당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등등의 얘기까지 나돌았다. 공화당이 한국의 햇볕정책, 민주당의 대북한 정책에 비판적이었다는 분석 때문이다.

하지만 큰 줄기에서는 공화당의 한반도정책이 클린턴 행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다만 구체적인 접근방식에 들어가면 클린턴 행정부의 경우 햇볕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일정부분 포용정책을 구사해왔지만, 부시행정부는 단계별로 북한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클린턴 행정부의 경우 북한과의 협상에서 북한의 차후 약속이행을 담보로 지원을 하는 식이었지만 부시 행정부는 단계별로 북한의 약속이행을 확인한 후 다음 협상으로 넘어가는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시 박사는 이를 클린턴 행정부의 '보상식 접근방식'에서 부시 행정부의 '엄격한 상호주의 방식'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남북관계, 북미관계에 당장 커다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고 있다.

특히 부시 후보가 중도적 보수주의를 표방하고 나선 만큼 공화당 매파들의 주장에 쉽사리 동조하지 않을 것이며, 동북아의 화해분위기를 유지하는 데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통상관계에 있어서는 종전과 다소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의 경우 개별 업계의 이해관계보다는 노동, 환경 등에 치중하는 편이었는데, 친기업 성향인 부시행정부는 자동차, 철강, 농산물 등에서 직접적인 압력을 가해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특히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지난 98년 이후 수백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데다, 미국의 경기가 내년부터 둔화될 게 확실시되기 때문에 시장개방 압력은 종전보다 훨씬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에 대한 동정론 때문에 통상압력이 약한 편이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데다 미국의 경기둔화 및 무역적자 확대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상황이다. 당초 올해부터 미국의 통상압력이 거세질 것이란 예상이 많았는데, 생각과 달리 올해의 경우 시장개방 압력은 적은 편이었다.

뉴욕=이세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