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등 핵심쟁점 '헛바퀴'

서울과 워싱턴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고위급협상이 양측간 대립으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양국 협상단은 농산물ㆍ자동차ㆍ섬유 등 핵심 쟁점이 다음주 서울에서 열릴 장관급 고위협상으로 넘어갈 것이 확실해지자 벌써부터 서울에서 열릴 ‘끝장 협상’에 대비하고 있다. 워싱턴에서 맞선 김종훈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는 자동차, 무역구제, 방송ㆍ통신, 원산지, 지적재산권 등에서 일부 문구의 조정에만 합의했을 뿐 핵심 쟁점에서는 양측 모두 강경했다.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은 19일(미국시간) “합의 발표가 가능할 정도로 진척을 이룬 것은 없다”며 “핵심 쟁점을 다루는 상황이어서 분위기 자체가 긴장돼 있고 의견 대립도 상당히 강하다”고 밝혔다. 역시 워싱턴에서 20일(현지시간)부터 섬유 고위급협상을 갖는 이재훈 산업자원부 제2차관도 기자 브리핑에서 이번주 협상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며 “장관급 협의 때까지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농산물과 섬유협상을 연계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동석 농림부 차관보가 정부 과천청사에서 미국 측과 벌인 이틀째 농업 고위급협상도 마찬가지로 난항을 겪었다. 전날 협상에서 쇠고기를 포함한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철폐 원칙을 주장했던 미국은 쇠고기 수입ㆍ위생조건과 관련해 ‘뼈를 포함한 쇠고기 전면 수입’을 허용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민 차관보는 “미국이 전혀 물러서지 않아 양측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고 전했다. 양측은 결국 쇠고기 등 민감 농산물, 자동차, 섬유, 개성공단, 무역구제 등은 다음주 서울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캐런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각각 수석대표로 해 ‘끝장 협상’을 벌인다는 데만 합의했다. 이 단장은 “시차를 감안할 때 협상시한은 한국 시각으로 오는 31일 오전7시” 라며 “양측 대표가 이때까지 모든 쟁점의 타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