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금감위] 증시진단 시각차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현 증시상황 인식및 대응문제에 대해 현격한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증시관계자들은 현장세가 정부의 정책의지나 방향에 영향을 받을수 있으므로 재경부와 금감위사이의 시각차이가 어떻게 조율될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30일 『재경부에서 주식시장이 과열이라고 진정책을 언급한 것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라며 『증권시장은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욱이 재경부에서 금리문제까지 언급하면서 지금이 금리바닥이라는 말을 해 금리가 급등하는 등 시장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금감위의 기본시각은 주식시장이 다소 과열양상을 빚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문제는 어디까지나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헌재(李憲宰)금감위원장이 주식형 대형펀드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시장에서는 과열증시 진정책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금감위는 투신사의 건전성 감독과 투자자보호, 펀드자금을 통한 자기그룹 지원 방지차원에서 언급한 것일 뿐 증시진정책으로 말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그동안 재경부에서 여러차례 증시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협의를 요청해 왔지만 이를 거부해 오다 최근 여의도 기술신용보증 건물에서

재경부, 한국은행등과 회의를 열였다. 금감위 관계자는 『재경부의 정책협의 요청을 여러차례 거절했지만 금감위가 있는 여의도까지 재경부 고위관계자가 찾아와 정책협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은행은 앞으로의 증시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한은은 경기회복, 기업의 실적호전등을 바탕으로 주가가 당분간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주가가 오르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게 빨리 급등할 경우 급락에 따른 후유증이 예상된다』면서 정부가 주식시장 진정을 위한 액션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감위는 『시장은 시장원리에 맡겨야 하지 과거처럼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며 아예 증시대책을 위한 논의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가 주식시장 진정을 위해 정부출자은행에 대한 보유주식을 조기에 매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데 대해서도 금감위는 다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李금감위원장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출자은행 주식의 매각방법과 시점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은행의 건전성 제고, 앞으로의 발전가능성 증대를 위해 국내시장에 매각할 지, 국외시장에 매각할 지의 여부 해외매각의 경우에도 단순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에게 매각해야 할 지, 아니면 전략적 제휴 차원에서 매각해야 할 지의 여부를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출자 은행주식을 단순히 주식시장 진정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은행의 경쟁력 강화, 국내 금융산업 발전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최창환 CWCHOI@ /안의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