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주택대출 부실땐 은행도산 우려"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은행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김상환 연구위원은 7일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에 대한 재평가' 보고서에서 6월말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원화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설 정도로 커져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가 곧바로 은행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개인신용평가(CSS)를대출한도 등에 반영하지 않거나 집단자금대출 취급 때 신용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도산확률(PD)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에서 주식.채권 등 금융자산에 비해 부동산은 외환위기 같은 극단적불황시기를 제외하면 가격이 떨어진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에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미국, 북유럽 등 선진국 은행이 부동산대출로 인해 도산한 사례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은행들이 담보부동산을 동시에 매각할 경우 담보가치가 급락하거나거래자체가 불가능해져 은행 시스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원리금 상환능력이취약한 개인에게 목돈을 대출해주고 차주 도산때 담보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식은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