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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16일 발표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및 교사자격 및 전문성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정홍섭 교육혁신위원장은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전 2030’ 전략 가운데 교육 부문을 구체화한 것으로 저출산ㆍ고령화ㆍ사회양극화 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학생의 자율성ㆍ선택권 확대=고등학교 무학년제 및 학점이수제, 홈스쿨링제 학력인정 등은 교육 수요자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 제도 도입시 고등학생들은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우고 원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수강하게 된다. 학기마다 이수학점을 기준으로 진급, 졸업이 가능하며 수강과목이 없는 날은 등교하지 않아도 된다. ‘홈스쿨링제’를 통해 아예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보호자가 교육감(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약을 체결해 일정 프로그램만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받는다. 초ㆍ중등학교에서 ‘학년군제’가 실시되면 학습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이 가능해진다. 또 지난해 말 현재 전체 학교의 63%가 실시하고 있는 ‘수준별 수업’을 오는 2020년까지는 전체 학교로 확대해 한 학교 안에서도 학생들의 실력에 따른 맞춤식 교육이 이뤄질 전망이다. ◇교사 자격 및 전문성 강화=교사 자격갱신제도와 교육전문대학원 체제는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제와 함께 교원의 질을 대폭 개선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사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설정해 5~10년 등의 주기로 갱신하도록 해 한번 교사 자격증을 취득해 임용이 되면 무조건 정년이 보장되던 관행에서 벗어나 꾸준히 자기계발을 하지 않는 교사는 퇴출될 전망이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ㆍ의학전문대학원 등을 도입한 것처럼 교원전문대학원를 신설해 다양한 전공 배경을 지닌 인력이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교대와 사범대, 일반 대학의 교직제도 등은 폐지된다. ◇대학역량 높이고 평생학습 활성화=고등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고 ‘대학구조개혁 특별회계’를 설치, 사립대학이 파산 또는 폐교하더라도 사학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지 않도록 해 대학 간 인수합병(M&A)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평생교육기관에서 받은 학습결과를 기록해 이를 학력으로 인정하는 평생학습계좌제가 신설되고 정규 학위과정으로 성인대학을 도입하기로 했다. 사회통합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교육복지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복지지원법을 제정하고 ‘최저교육복지비’를 도입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습준비물, 참고서 구입비, 교복 구입비, 급식비 등 최소한의 교육비를 국가가 모두 지원할 방침이다.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참여정부 임기가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이번 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가 최소 10년 이후에 도입할 이번 안건을 실제 정책으로 채택해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또 종합교육개혁정책이라고 제시한 이번 안에 올해 교육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3불(不)정책’이나 대학입시 자율화 등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안에서 제시한 각종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확충이 필요한데도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안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5%와 0.6%에 불과한 초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분야 공부담 공교육비 비중을 각각 4.0%와 1.1%로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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