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벌 이의신청 일부 수용 방침

09/22(화) 16:09

공정거래위원회가 5대그룹 부당내부거래 1차 조사와관련, 재벌들이 제출한 이의신청을 일부 수용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5대그룹이 최근에 낸 이의신청과 관련, 유상증자를 비롯한 일부 분야에 대해 재벌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의신청 처리를 논의하는 공정위 전원회의는 오는 30일로 잡혀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벌들이 제출한 이의신청과 관련, 공정위가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심각한 고민에 빠진 부분이 있다"면서 "이 분야에 대해 공정위가 물러설 경우과징금도 상당폭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주변에서는 공정위가 재벌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SK 그룹의 유상증자 부분이 1순위가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공정위는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3월 SK증권이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SK건설을 비롯한 6개 계열사가 증자물량을 인수해준 것은 부당한 지원행위라고 판정,과징금을 물린 바 있다.

당시 공정위가 내세운 기준은 SK증권이 자본잠식 상태로 계열사 외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6개 계열사도 특별히 투자할만한 요인이 없었다는 것.

이에 대해 SK측은 "당시 증자를 하면서 증권거래소에 의뢰, 문제가 없다는 답을들은 뒤 증자를 하는 등 모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서 "계열사 외에는 참여하지않았다고 무조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이의신청 결과가 2차 부당내부거래 조사와도 관련이 있기때문에 대응수위를 놓고 고심중이다.

한 간부는 "한 발 물러서자니 재벌개혁이 부진하다는 비난이 일 것이고 계속 밀어붙이자니 행정소송 등에서 이긴다는 확신이 서지 않는 등 공정위가 매우 곤란한입장"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음달 중순께 5대그룹 2차 조사와 관련한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 규모 등을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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