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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조기폐지를 요구하는 데 대해 “연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는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고 못을 박았다. 권 위원장은 10일 과천 청사에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교육에 앞서 “최근 출총제와 관련해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안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폐지한다’는 발언들은 정부에서 합의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는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출총제의 연내 폐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데 대해 거부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권 위원장은 또 “출총제 등 대기업정책과 관련해 대안을 마련하는 주무부서는 공정거래위원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출총제 논의 과정에는 속도를 낼 것임을 언급했다. 권 위원장은 “시장선진화 태스크포스에서 결정한 대로 연내 정부안을 만들고 내년 초 입법할 방침”이라며 “당의 요구가 있었던 것만큼 조속히 논의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출총제를 놓고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등은 최근 시장선진화TF팀의 첫 회의 하루 전인 지난 5일 당정협의회에서 “올해 안에 출총제와 관련 법 개정을 끝내고 내년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7일에는 박병원 재경부 차관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현재 출총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폐지”라며 “기업들은 이에 맞춰서 투자계획을 세워달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후 재경부는 “출총제 대안 마련 작업을 가급적 조기에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며 연내 폐지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번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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