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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이 늘어 순환출자가 해소되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요건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며 지주회사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13일 연세대에서 열린 한국이사협회 특별세미나에서 강연에서 “지주회사가 기업집단체제의 유일한 대안은 아니지만 순환출자로 연결돼 있는 현재의 기업집단보다는 장점이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출총제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성이 떨어지므로 현행법상 완벽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많이 전환하면 순환출자가 없어지게 되며 그러면 출총제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규모의 확대 등을 감안해 현재 1,000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요건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센티브 도입과 시장압력 등을 통해 선진국형 지주회사 체제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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