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동세 KDI 원장 전경련 최고경영자회의 강연

◎“임금·배당 동시에 동결 필요”/금리 하향위해 기업 자금난 덜어줘야/하반기 경제운용 물가안정 최우선/세수충당 공기업주식 매각 바람직차동세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은 26일 현재의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의 배당동결과 근로자의 임금동결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금리를 하향안정화해 기업 자금난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원장은 이날 전경련이 주최한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에서 「하반기 이후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정부는 ▲규제완화 ▲임금 및 배당동결 ▲금리의 하향안정 등 3대과제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상황은 내수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속에서도 수출회복으로 경상수지적자가 줄어들고, 성장률도 잠재성장률 수준인 6.5∼7% 대로 회복되고 있다. 이는 경기하강 국면이 마무리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하반기의 거시경제 운용은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하게 정착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지난해 이후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구조조정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조급한 경기부양보다 물가안정 기조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은 경기침체의 대가로 어렵게 형성된 구조개선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완시켜 우리경제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노력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

다만 대선 등 하반기의 정치일정에 따라 이같은 구조개선의 호기를 상실하거나 경제구조의 개선작업이 정치논리에 의해 왜곡,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 실질적인 임금동결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주주들의 배당도 동시에 동결해야 한다.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단기적으로 부도사태 등에 따른 금융시장 경색에 대응, 신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간접관리방식의 통화정책 여건이 정착되도록 완전한 금리자유화를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 한은은 총액대출한도를 하루빨리 축소해야 한다. 중소기업, 농업관련 한은대출 등 정책금융은 재정으로 조속히 이관, 통화당국이 본원통화 통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올해 세수는 세율인하와 경기부진등으로 목표치에 미달할 것으로 보인다. 부족한 세출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보유 주식을 매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위해서는 신규채권의 발행보다 공기업민영화 등을 통해 정부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부문도 소비성지출을 억제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를 회복하고, 사회간접자본(SOC)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위해 기존의 세출축소(2조원상당)외에 지나치게 급격한 추가적인 축소는 지양해야 한다.

경기침체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실업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기업의 직업훈련을 활성화하여 기능교육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KDI가 분기별 거시경제 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지난 2·4분기에 엔화와 달러화 환율이 10% 절상, 이것이 지속될 경우 무역수지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추정됐다. 엔화강세가 성장률에 미치는 개선효과는 올해 0.2% 포인트 안팎에 머물 것이다. 수출의 시차효과가 나타나는 내년에는 0.8%포인트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경상수지 개선효과는 올해 3억달러에 달하고, 내년 이후에는 무역수지적자의 축소에 힘입어 연간 30억∼4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부도사태와 금융시장 불안으로 어음할인이 경색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재정출연을 확대하고, 현행 전액보증제도를 부분보증제로 전환, 금융기관 스스로의 심사유인방안을 높여야 한다.

또 민간보험회사에 의한 외상매출채권보험제도를 도입, 연쇄부도를 방지하거나 예방해야 한다. 진성어음을 견질담보로 하는 표지어음의 유통시장을 활성화하고, 발행기관을 확대하여 금융기관의 어음할인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정리=이의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