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기부양 이번엔 잘될까

이번 경기부양첵에 투입되는 재원 18조1,000억엔은 우리나라 국가예산을 거의 두배나 웃도는 천문학적인 규모다. 분야별 사업비를 보면 중소기업과 벤처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7조4,000억엔, 사회간접자본(SOC) 정비에 6조8,000억엔, 주택금융에 2조엔, 고용대책에 1조엔, 노인간병 등 사회보험 등에 9천억엔이 각각 책정됐다. 올 들어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기를 지속적으로 부양시켜 21세기 산업기반 정비를 달성하겠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고용창출과 금융시스템 안정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 눈에 띈다.일본의 경제전문가들 가운데는 이번 부양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대체로 기대하는 쪽이 대다수다. 일본정부는 경기부양책에 따라 올 회계연도(99.4~2000.3)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5%에서 0.6%로 약간이나마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의 전경련(全經聯)에 해당하는 게이단렌(經團連)은 1%까지의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경기회복은 여러모로 득(得)이다. 우선 일본에 대한 수출이 활성화 될 것은 틀림없다. 지난 1~9월중 대일(對日)수출은 105억달러를 기록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9.2% 증가한 수준이다. 연말까지는 14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내년에는 대일수출의 급증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엔고(高)로 인한 반사효과도 있다. 원고(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업계로서는 해외에서 일본상품과 경쟁하는 데 있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게 됐다. 일본기업들의 대한(對韓)투자 유치도 한결 수월해 질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의 경기부양책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