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ITC] 한국 봉강형 선재 반덤핑관세 거부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0일(현지시간) 한국 등 6개국의 봉강형 선재(線材)에 대한 반덤핑 관세의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미국 철강업계가 큰 타격을 받게 됐다.봉강형 선재는 비교적 비중이 적은 품목이기는 하지만 이번 판정은 독립기관인 ITC가 클린턴 행정부의 관세정책을 무조건 승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한국과 일본, 캐나다, 인도, 스페인, 타이완 등 6개국이 생산비를 밑도는 가격으로 봉강형 선재를 미국에 덤핑 수출하고 있다며 최고 3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그러나 관세를 부과하기에 앞서 덤핑이 미국 생산업체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위협이 되고 있다는 ITC의 판정을 거쳐야 한다.

ITC는 이번에 미국 업계에 유해하거나 위협이 되지않는다고 6-0의 만장일치로 판정했다. 이날 표결은 별다른 공개토론 없이 실시됐으며 위원들은 표결 결과에 대한 논평을 기자들로부터 요구받았으나 거부했다.

지난달 상무부는 일본산 열연 강판에 대해서도 덤핑 판정을 내렸으나 일본 업계는 이에 대해 불공정한정치적 조치라고 비난하며 ITC가 더 중립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워싱턴=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