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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매번 성인인증' 규제 고친다

주기별로 전환 추진

인터넷 등에서 19금 콘텐츠를 이용할 때마다 매번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여성가족부의 규제가 개선된다. 인증하는 기간을 매번에서 주기별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가부는 권용현 차관 주재로 정보기술(IT) 콘텐츠 업체들과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후 매번 성인인증 제도를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번 성인인증 제도는 이용자가 음악·뮤직비디오·영화 등 성인용 콘텐츠 이용을 위해 로그인할 때마다 성인인증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제도 개선방향은 인증 기간의 주기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 보호 취지는 지키면서 산업 발전도 충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구상한다는 것이다.



우선 21일과 28일부터 제도가 시행되는 음원 업체들은 일단 예정대로 성인인증을 실시한다. 이후 매번 여가부와의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포털 업계를 대표하는 인터넷기업협회는 아직까지 기존의 추가 성인인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여가부의 전향적 자세를 두고 김희정 장관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기대를 걸고 있다.

김 장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초대 회장을 지냈으며 국회의원 시절에도 문방위 소속으로 국내 IT 업계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의 목적은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함이었다"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청소년보호와 IT 업계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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