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담보대출 관행에 일대혁신

■ 産銀, 시설자금 신용대출사업성·회사상환능력·신용도 우선 고려

산업은행의 이번 소정담보비율 폐지는 지금까지의 기업여신 관행이 180도 바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최근 들어 은행들이 기업 신용대출을 늘린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여전히 담보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기간 리스크가 있는 시설자금의 경우 대출금액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담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업전망이 좋지만 담보가 없어 은행돈을 쓰지 못하는 유망 기업들이 애를 먹었다.

산업은행은 이 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처럼 대출관행을 혁파한 것이다.

▲ 소정담보비율 폐지배경

시설자금 대출은 통상 앞으로 설치되는 시설이 바로 담보가 된다.

10억원의 가치가 있는 공장을 지을 경우 장래에 완성되는 공장(계획시설)을 담보로 10억원이 대출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계획시설 100%가 담보가치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담보가치가 대출금 전액을 커버하지 못한다는 것.

특히 감가상각되는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기껏해야 일부분만 담보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소정담보비율 제도에서 은행은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고 기업들로서는 그만큼 담보부담이 생기게 된다.

또 대부분 대출의 경우 대출금액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담보가치를 요구하고 있는 점도 기업들의 시설자금 대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지식기반산업이나 신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시설투자에 대한 담보가치 산정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 기업들은 시설자금 대출을 쉽게 이용하지 못했다.

산은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의 시설투자가 본격화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원칙을 고집하기에는 부담이 있는데다 제조업에서 기술개발산업 위주로 변화하고 있는 산업구조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담보제도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 시설자금 앞으로 어떻게 나가나

소정담보비율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담보비율을 맞추지 못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산은은 앞으로 기업 대출심사에서 담보비율보다 사업성이나 미래 회사의 상환능력 등을 우선시한다는 방침이다.

산은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의 신용도나 사업성 정도에 따라 일정 부분 담보취득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담보부담이 훨씬 줄어드는데다 여유담보 확보로 추가 자금조달이 수월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은은 신용대출이 가능한 대상을 신용등급 BBB로 제한하던 기존 기준을 폐지,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일정 부분 신용으로 시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들에 대한 신용등급 분류도 세분화, 신용도가 우수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금리인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단 신용으로 나가는 만큼 전반적인 시설자금 대출금리는 다소 올라갈 전망이다. 소정담보비율 폐지는 운영자금 대출에도 적용, 기업들의 단기 운영자금 조달도 한결 수월해지게 된다.

▲ 다른 은행에도 파급될 듯

산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우량 기업들을 신규로 유치하는 데 상당한 협상력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본적으로 영업점 창구에서 형식적인 담보비율에 얽매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시설자금 대출실적이 없어도 운영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산은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제도개선은 다른 은행들의 기업 여신활동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대부분 은행들의 경우 신용도가 좋은 일부 기업들에 대해서만 신용대출을 실시하고 있고 그나마 이것도 운영자금에만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담보취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담보설정도 까다롭게 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우량 기업 신규유치를 위한 은행들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기업들도 은행들의 서비스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비교하고 있다"며 "담보 위주의 여신관행 탈피는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윤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