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에 따르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평가 대상에 오른 국고보조사업 1,422개 가운데 734개(51.6%)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나머지 688개 사업은 민간이나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실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으로 봤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광역 도로표지판 설치지원' 사업 등 65개 사업이 즉시 폐지된다. 단계적 감축 대상은 275개(6조7,091억원), 통폐합 대상은 71개(1조3,337억원)가 선정됐다. 사업방식 변경이 권고된 사업은 202개(8조8,763억원)다.
국고보조금은 민간이나 지자체의 특정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내주는 돈이다. 올해 규모만도 58조4,000억원으로 한해 정부 예산의 15%에 달한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성과나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관리비용이 과다한 소규모 사업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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