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사범 재범 급증불구 정신의학적 치료 없어

마약류 사범과 신종 마약의 국내 유입이 급증하고있는데도 마약류 사범에 대한 정신의학적 치료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건강 길라잡이'에 따르면 작년 8월 현재 수형 과정의 마약류 사범은 5,792명으로 전체 재소자의 9.4%나 됐으나 그 후 이들에 대한 치료실적은 거의 없었다.

현재 전국에는 23개 마약중독 치료 지정병원(504개 병상)이 있으나 검찰의 치료보호 결정을 거쳐 실제로 치료를 받은 인원은 99년 96명, 지난해 1~8월 46명에 그쳤다.

반면 마약류 사범 재범률은 95년 15.7%에서 99년 27.9%로 거의 2배가 됐고 당국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수도 96년 6,189명에서 지난해 1만304명으로 66.5% 증가했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