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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끝장토론 후속조치] 아태출판협회가 인천으로 간 까닭은

문체부·서울시 "법령 없고 일손 바쁘다" 거절

인천시는 사무국 공간·운영비 지원하며 환대

국제 기구나 협회는 활발한 교류를 위해 회원사들이 집중돼 있는 각국의 수도 등 중심도시에 본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아시아태평양출판협회(APPA)도 지난해부터 서울에 본부를 두기 위해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를 했지만 현행 법령이나 규정이 없고 일손이 바쁘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

1994년 설립된 아시아태평양출판협회(APPA)는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국의 출판단체가 가입한 국제 출판인 모임이다. APPA는 수년 전부터 국제 도서전 등을 통해 아태 지역 출판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해 사단법인 등록을 추진해왔다. APPA 관계자는 "기왕이면 출판사 대부분이 모여 있는 서울시에 법인을 설립하기를 원했지만 문체부에서 부정적인 답변만 들었다"며 "서울시는 과거 '책의 수도' 유치를 건의했을 때도 '이미 진행하고 있거나 검토하는 행사가 많다'며 관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인 설립 허가를 위해 요구하는 조건은 대동소이하다. 2,500만원 이상의 자산에 회원 100명 이상, 이사 5명, 감사 2명 정도로 서류가 잘 갖춰졌다면 10~20일 정도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APPA는 이 같은 기술적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문체부는 서양 문화에는 없는 각국별 협회 인감이 필요하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거절하기 일쑤였다. 서울시 답변은 더욱 가관이다. 일개 지자체로서 해외 지부가 많은 법인은 관리·감독이 어렵다며 손사래를 쳤다.



결국 APPA는 지난주 인천으로 발길을 돌렸다. 국제 중심도시로 거듭나고자 하는 인천의 반응은 딴 판이었다. 인천은 APPA 측에 빠른 설립 절차는 물론 사무국 공간과 운영비 지원까지 약속했다. 또 APPA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도서전 개최에도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 역시 같은 법으로 심사하지만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지자체) 의지가 문제다. 그런 이유로 안 된다고 하면 (지자체) 스스로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에는 국제공항과 인접한 송도 국제업무지역이 있어 국제 컨퍼런스 개최에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나아가 회원사 중심의 국제 도서전을 시작으로 세계적인 출판전문 B2B 도서전을 일궈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고생 끝에 '2015 유네스코 세계 책의 수도' 행사를 유치한 인천시는 하나라도 더 국제 본부를 유치하려고 적극적이다. 내년 행사를 위해 주안 일대 재정비 및 해변 도서관과 집필공간 마련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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