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후보자는 최근 자택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내정 소감과 경제 정책 구상 등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최 후보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규제에 대해 “지금은 부동산이 불티나게 팔리고 프리미엄이 붙던 ‘한여름’이 아니고 ‘한겨울’이다”라며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으면 감기 걸려서 죽지 않겠나. 한여름이 다시 오면 옷을 바꿔입으면 되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고 옷을 계속 입고 있어서야 되겠나”라고 말해 개선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좀 더 커야 할 청장년 경제인데 조로(早老)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저성장 늪에서 고만고만하게 가면 결국 굉장히 가진 것 없는 늙은 경제가 될 우려가 많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최근 경기에 대해서는 “좀 나아지려다가 세월호 때문에 주춤한 상황이다. 세계 경제와도 연관이 돼있어서 조금 회복하긴 하는데 너무 미약하다”며 “과거처럼 6∼8% 성장은 못 하겠지만 상당한 다이내믹스를 가지고 5∼10년은 가져가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정부 성공의 가늠자는 성장률 수치 같은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먹고살기 나아졌느냐다”라며 체감경기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1기 경제팀에 대해서는 “어려운 여건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성과를 냈지만 새 정부 들어와서 ‘뭔가 나아지겠구나’ 혹은 ‘나아졌구나’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국민이 체감하게 하는 데는 미흡한 게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 뒤 지금까지 레일을 깔고 공약 로드맵을 만드는 등 고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점검해 바꿀 것은 확 바꿔 분위기를 쇄신하면서 경제주체들에 희망을 주는 게 새 경제팀의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 체질에 관한 보약은 계속 먹어야 하니까, 그건 그대로 속도감 있게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구조개혁 과제를 꾸준히 추진하면서도 때에 따라 단기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밀고 나가겠다는 의미다.
최 후보자는 정부 정책과 재정보다 시장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4분의 3이 시장이고 4분의 1이 재정이다. 재정이 아무리 뭘 해본들 크게 기여하는 시대는 지났고 시장이 응답해야 한다”며 “시장과 호흡하면서 정책을 하고 신뢰를 줘서 끌고 가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