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급률 100%이후 과제

작년 말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100.8%로 100%를 넘어섰다. 인구증가와 도시화 핵가족화 등으로 주택보급률이 가장 낮았던 85년의 69.8%를 기준으로 하면 17년만의 일이다.

주택보급률 100% 돌파는 국민의 생활수준이 그만큼 향상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일 뿐 아니라 주택공급 부족에서 발생하는 주택난과 같은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주택보급률이 높아지기 까지는 우여곡절도 많았다. 주택보급률이 턱없이 낮다 보니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은 항상 투기의 대상이 되어왔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규모 신도시 건설을 통한 주택 200만호 건설과 같은 비상한 대책이 추진되기도 했다.

이젠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섬에 따라 주택난 해소라는 절박한 상황은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 아직 갈 길이 멀다.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83.8%, 경기는 94,2%로 수도권의 평균 주택보급률은 91.8%에 그치고 있다.

전국적으로 아파를 비롯한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투기바람이 그치지 않고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연간 50만호 주택건설이 꾸준히 추진되는 경우 2006년이면 수도권 주택보급률도 100%를 넘어설 것으로 건설교통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2007년 전국 평균 주택보급률은 110%를 넘어서고 2012년이면 선진국 수준의 115%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변화를 감안할 때 주택정책도 그 동안의 양적 확대위주에서 정책에서 자가거주률 제고,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만족도 향상 등 질적인 측면을 중시 하는 정책으로 전환해 나갈 때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주택보급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자가거주률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주택보급률이 높아져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경우 주택에 대한 개념도 소유개념에서 주거개념으로 변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가격과 주택소유욕구가 워낙 강한 우리 정서에 비추어 주택정책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자가주거률을 높이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이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농촌주택의 개량과 함께 저소득 서민층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가 앞으로 주택정책의 주요 과제가 되어야 한다.

이제 덮어놓고 짓기만 하는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의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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