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소형주택 의무비율 "철회불가"

건설교통부가 주택업계의 소형주택 의무비율 재도입 철회 요구와 관련,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오장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9일 한 월간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98년 1월 주택경기 활성화차원에서 소형주택 의무비율 제도를 폐지한 결과 서울을 중심으로 소형주택 공급이 줄어 서민층의 주거공간이 부족해지고 전세가격 상승을 불러왔다"며 "의무비율 부활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지난 7일 서울시ㆍ경기도ㆍ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협의한 데 이어 주택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의무비율 확정 등을 포함한 소형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이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