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 中건전지 시장잠식 가속우려

무역위, 中업체 '신규수출자 조사' 요구에 관세인하 검토리모컨과 완구 등에 사용되는 알칼리망간 건전지 국내시장의 47%를 차지하는 중국산 건전지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중국산 건전지는 반덤핑 관세 26.7%를 부담하고도 국내시장을 잠식해나가고 있는데도 무역위원회가 중국 에너자이저 차이나(Energizer China)사에 대해 덤핑관세를 면제하거나 인하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에너자이저 차이나사의 계열사인 에너자이저사 싱가포르사가 지난 98년 같은 품목에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전력이 있어 한중간 건전지 덤핑전은 한중 관계를 넘어 미국계 다국적 기업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교묘히 이용해 국내시장을 끈질기게 공략하는 사례로 해석되고 있어 주목된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31일 중국 에너자이저 차이나가 한국에 수출하는 알칼리망간 건전지에 대해 반덤핑 '신규수출자 조사'를 벌이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규수출자 조사란 WTO 협정에 따라 반덤핑 관세가 부과 중인 품목을 새로 취급하는 특정 수출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면제 또는 감면해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로 국내에서는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무역위의 한 관계자는 "중국산 알칼리망간 건전지에 대해서는 현재 26.7%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 중"이라며 "신청인인 에너자이저 차이나가 과거 반덤핑 조사기간에 해당 제품을 한국에 수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규수출자 조사를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알칼리망간 건전지는 연간 500억원 규모의 국내시장에서 수입품은 47% 가량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에너자이저 차이나사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39%, 수입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4%에 달해 무역위가 감면 또는 면세 판정을 내릴 경우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효과는 사실상 반감되거나 사라지게 되고 중국산은 국내시장을 더욱 빠르게 잠식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사결과에 따라 관세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역위는 신규수출자 조사를 5개월 이내에 끝내기로 하고 사실조사와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거쳐 반덤핑 관세의 인하 또는 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2000년 4월 중국의 듀라셀차이나 등을 대상으로 3년간 26.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었다.

이병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