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운용 ‘빨간불’

연초부터 정부의 재정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새해들어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가 추가지원과 예상치 못한 폭설로 복구비용을 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안에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8일 예산당국에 따르면 올해 책정된 예비비는 약 3조3,000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연초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소요가 연달아 발생, 예비비 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폭설 피해 등 자연재해 복구에 투입되는 목적예비비의 경우 1조5,000억원이 잡혀 있어 이번 폭설피해액(7일 오후 현재 3,887억원)을 충당할 수 있으나 연초부터 집행돼 집중 홍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자금이 모자랄 것으로 우려된다.

일반 예비비도 1조8,000억원이 책정돼 있으나

▲한ㆍ칠레간 FTA체결에 따른 농가 추가 지원에 5,430억원

▲이라크 파병에 약 2,000억원

▲선거법 개정에 따라 약 1,000억원의 선거관리비용이 추가되는 등 약 8,430억원이 이미 집행이 확정되는 통에 남은 자금 규모는 약 1조원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경기 대응 수단이 재정 운용 여건이 크게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통상 빨라야 5월경이나 고개를 들던 추가경정예산 편성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폭설 피해 규모가 정확하게 집계된 것도, 정부가 재정으로 피해복구를 지원할 규모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연초에 추경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