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백악관 첫 법정충돌

회계감사원, 체니부통령상대 소송제기에너지 기업 엔론 파문이 확산되며 3권 분립 원칙을 고수하는 미국에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법원에서 정면 충돌하는 유례없는 상황이 빚어졌다..

미국 의회의 감사기구인 회계 감사원(GAO)는 22일 백악관 에너지 정책팀이 지난해 접촉한 엔론 등 에너지 기업의 관련자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거부한 딕 체니 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GAO가 데이비드 워커 원장의 이름으로 체니 부통령을 상대로 워싱턴 지방법원에 제기 한 이번 소송은 의회-백악관의 사상 첫 법정 대결을 의미한다. GAO가 백악관을 법원에 고발한 것은 80년만에 처음으로 다른 사안들은 모두 그 이전단계에서 타협점을 찾아냈다.

GAO는 지난 2000년 대선 때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에게 대규모 기부금을 낸 엔론 등이 부시 행정부의 정책 수립에 어떻게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 재판의 전개 여하에 따라 부시 대통령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GAO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마지 못해 이 조치를 취한다"고 밝히고 "그렇지만 의회와 국민에 대한 GAO의 책임을 고려할 때 우리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GAO가 에너지 정책팀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며, 이러한 요구는 민간 분야로부터 솔직한 의견을 구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부시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있어 일부 환경 단체들이 배제됨으로서 계속돼 온 의회-백악관간 대립은 의회가 엔론 파산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이후 더 심화됐다.

특히 체니 부통령과 에너지 정책팀이 지난해 6회에 걸쳐 엔론 임원들을 만난 사실이 공개되면서 의회는 더욱 강력하게 관련정보 공개를 요구했으나 백악관은 이를 거부해왔다.

한운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