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신하는 공기업] 기고-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

민영화는 '시대적 선택'공기업 민영화가 국민의 정부 출범이래 공공부문개혁의 핵심과제로 추진된 지 3년의 세월이 흘렀다.

정부는 기업성이 강하고 경쟁체제 확립이 용이한 포철, 한국통신 등 11개 기관을 민영화 대상기관으로 선정해 현재까지 포철ㆍ한국중공업ㆍ국정교과서 등 6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완료했고, 한전ㆍ한국통신 등 5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 하고 있다.

민영화과정에서 15조원의 매각수입을 확보했으며 특히 77억달러의 외자를 유치해 경제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했다.

바야흐로 세계경제가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의 민영화는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다.

이러한 인식 하에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 뿐만 아니라, 브라질, 멕시코 등 남미국가와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국가까지 세계각국은 기간산업을 포함한 전 산업분야에서 광범위한 민영화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일부에서는 여전히 회의적,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어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영화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비판은 크게 국부유출, 헐값매각, 경제력 집중 등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전력ㆍ통신 등 주요 기간산업의 민영화가 국부유출을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세계가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국부유출론은 다분히 시대착오적인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글로벌 경제에서는 기업 소유주의 국적보다도 생산지에서의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이 중요하며 이런 까닭에 각국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비율은 지난해 9.1%로 영국 23.3%, 미국 9.5%, 중국 27.6%, 말레이시아 38.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공기업의 외자유치는 선진경영과 기술의 도입, 고용창출, 경영 투명성의 제고, 글로벌 마케팅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공기업의 외자유치는 자본의 국경이 사라진 개방경제시대에 불가피한 선택이며 기업가치를 높여 국부를 증진시켜주는 윈-윈 전략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외국인투자를 둘러싼 국부유출 논란이 심화될수록 대외신인도 하락, 증시 침체 등을 야기해 국부유출 더 나아가 국부감소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기업 헐값매각 주장도 핵심을 벗어난 시비가 아닐 수 없다. 공기업의 매각가치는 기업의 내재가치와 미래가치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민영화 과정에서 헐값매각이란 적절치 않다.

다만, 일시적으로 시장가격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민영화 일정, 방식 등을 전략적으로 조정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금까지 포철, 한전 등 공기업 지분의 해외매각 과정에서 7,000억원이 넘는 프리미엄을 창출하는 등 매각가치 극대화에 성공했다.

지난 6월 한국통신의 2차 DR발행의 경우 어려운 국제금융시장 여건에도 불구하고 0.35% 프리미엄을 확보한 사실은 영국의 보다폰 2.5%, 일본의 NTT도코모 3.0% 할인과는 크게 대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의 금융전문지 인터내셔널 파이낸싱 리뷰지도 최근호에서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한국통신의 지분매각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셋째, 민영화로 인한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다. 정부는 개별 공기업의 특성, 규모 및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력, 통신 등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규모가 커 경제력 집중의 우려가 있는 공기업의 경우 동일인 소유한도를 설정하여 경영권 분산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경쟁체제가 확립되어 있거나 기업규모가 작은 공기업은 주인을 찾는 방향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외이사제도 활성화를 통해 이사회의 경영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위원회 도입, 감사권한 강화 등을 통해 감사기능의 독립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또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회계제도 및 경영공시제도를 도입토록 하는 등 경영렸린窩?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타당성, 당위성 여부를 논할 시기는 지나갔다. 영국이 민영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아울러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등 민영화의 모범국가로 변신한 것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민영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선택이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름길이다. 민영화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그만하고 모두 힘을 모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