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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출범하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됐던 한국은행이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정책도 공조가 필요하다는 '힌트'를 줬지만 사실상 제 갈 길을 간 것이다.
한국은행은 14일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째 제자리다. 이날 결정은 만장일치가 아니었다.
금리동결은 미약하게나마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6% 감소했지만 설 연휴에 따른 영업일수를 감안하면 회복기조가 유지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월 소매판매와 설비투자가 각각 2%, 6.5% 하락한 것도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봤다.
한은은 금리결정 후 배포한 자료에서 "국내 경기는 회복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지난해 4ㆍ4분기 이후의 완만한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진국의 재정긴축, 엔화가치 향방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하방 리스크가 우세하다"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면서 크게 확대되지 않겠지만 기대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재는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2월에는 구체적인 숫자를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마이너스에서는 벗어나 1월보다 개선되는 추세"라며 "올해 1ㆍ4분기의 전기 대비 성장률은 지난해 4ㆍ4분기(0.4%)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의 관심은 다음 금리인하 시점에 모아졌다. 새 정부와의 정책공조 가능성과 아베노믹스가 예고한 엔저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금통위가 금리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당장 다음달에 올해 경제전망을 수정할 경우 기준금리도 손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김 총재는 "금리완화 기조는 이어지고 있다"며 "향후 상황에 따라 정책조화가 필요하면 공조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구로다 하루히코 신임 일본중앙은행(BOJ) 총재가 강력한 엔저 드라이브를 예고한 데 대해 김 총재는 "엔저공세는 정치적 해석일 뿐 일본 정책은 어떻게 하면 디플레이션(경기침체)으로부터 벗어나느냐가 주목적"이라며 "환율이 통화정책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금통위에 정부의 열석발언권이 행사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한은 금통위원의 의사결정은 독립적 판단에서 하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주어진 권리와 사회적 인식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답했다. 한은이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을 하나금융지주 주식과 교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외환은행 주식 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만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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