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증시안정대책 효과 1개월도 못가

지난 80년 이후 정부가 무려 40여 차례나 증시대책을 제시했지만 대부분 그 효과가 1개월도 못 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자본시장이 외국인에게 개방된 90년대 이후에 더욱 뚜렷해지고 있어 정부가 더 이상 무책임한 시장개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증권거래소가 27일 발간한 ‘80년대 이후 증권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증시 대책 중 ‘장영자 어음사기사건’ 후 발표한 83년의 특별담보금융지원책과 상장요건을 완화한 83년 7월의 자본시장기능 확충방안 정도만 시장안정에 기여했을 뿐 대부분의 증시대책은 그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86년 6월에는 과열증시 규제조치 발표에도 30일 뒤 주가가 오히려 9% 이상 올라 정부의 체면을 구기는가 하면 87∼88년 정점에 달했던 증시가 급락하던 89∼91년에 여러 차례 제시됐던 부양책들의 약발도 일주일이 지속된 경우를 찾기 어려웠다.

또 94년 3월의 증시활성화대책과 95년 1월의 증시부양대책도 조사시점에서는 주가가 올랐지만 결국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고 시간이 지날수록 대책 발표시점의 주가로 다시 돌아가는 대증요법에 그쳤다.

98년 외환위기 이후에도 직접적인 증시대책이나 증시대책을 포함한 11차례의 금융시장 안정책이 나왔지만 정부의 증시대책으로 지수를 확실히 끌어올린 것은 2001년 4월의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방안 정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