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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환상이 공포로… 충격
'고용 대박'이 줄도산 공포로 자영업, 구조개혁 새판 짜라
윤홍우기자 seoulbird@sed.co.kr
서민우기자 inghagi@sed.co.kr
임대료가 비싸기로 유명한 서울 명동에 자영업체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자영업자들은 경기침체에 따른 판매저조, 생계비 대출, 사회안전망 부실 등으로 3중고를 겪고 있다. 서울경제DB
지난해 10월 고용 성적표를 받아 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껏 고무됐다. 한달 사이 무려 50만명이 넘는 일자리 증가에 '고용대박'이라고 환호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었다. 직전 두 달 5만~8만명에 불과하던 신규 자영업자 수가 10월 들어 10만명대로 확 늘어난 것이다. 취직을 못한 대졸자들과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이 일자리가 없자 너도나도 창업전선에 나선 것. 장사가 안 되는 식당과 숙박 등 도소매업에만 불나방처럼 달려들었다.
그로부터 9개월도 안 돼 자영업발 고용대박의 환상은 '쇼크'로 돌아오고 말았다. 급속도로 늘어난 자영업자들이 도리어 과당경쟁에 치여 줄도산 위기를 맞고 있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 종사자는 이미 800만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이들은 지금 ▦불황에 장사가 안 돼 허덕이고 ▦팔 물품 대금과 원료 값을 갚기 위해 집을 담보로 생계형 대출을 했다가 갚지 못해 금융회사를 전전하는가 하면 ▦이를 지탱해줄 나라와 금융의 손길도 찾지 못하는 '트리플 쇼크'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가 하강곡선을 그리는 현 시점에서'위기의 자영업자'들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사회를 흔들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서둘러 업종 다각화 등 구조개혁의 새 판을 짜고 자영업자의 빈곤층 추락을 막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0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ㆍ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 종사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내수경기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지난 2002년 카드대란 이후의 자영업 도산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자영업자 수는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올해부터는 매달 10만~20만명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식적인 통계로 자영업자 수는 5월 기준 585만명(23%)이지만 무급 가족종사자와 사실상 자영업자로 볼 수 있는 영세 중소기업들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3분의1인 8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경제협력개발국가(OECD)의 평균 자영업자 비율이 15.8%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우리 자영업자 수는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선 것이다.
경기가 내리막을 걷는데도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것은 갈 곳을 잃은 베이비부머, 구직난에 시달리는 청년 등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자영업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좁디 좁은 내수시장에서 과당경쟁을 하고 이들을 떠받쳐야 할 가계는 지갑을 닫으면서 대출 연체율이 치솟는 등 경영환경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고가영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정부가 과잉공급이 아닌 자영업종을 선별해 이들 업종에 대한 창업 컨설팅을 늘리는 한편 임금 부문으로 재취업을 유도하는 등 전체적으로 자영업종의 구조개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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